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지금도 사회주의국가들인가?

북유럽 사회주의 신화

The Myth of Nordic Socialism

 

라이너 자이텔만

Rainer Zitelmann

April 3, 2019 9:00 am ET

 

이창승 역

2019.7.13

 

https://www.barrons.com/articles/the-myth-of-nordic-socialism-51554296401

 

 

     여론조사들은 오늘날 20대들이 자본주의(capitalism) 보다는 사회주의(socialism)에 더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 용어를 다시 꺼내드는 사람들 중에는 영국의 제레미 코빈(Jeremy Corbyn), 그리고 미국의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사회주의는 우리가 구 소련에서 본 것과 같은 국가 통제 시스템을 의미하지 않고, 북유럽 모델에 기반을 둔 “민주적 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에 대한 꿈이다. 그런데 그들의 꿈은 대단히 큰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비록 북유럽 국가들에 특히 세금이나 노동 시장 규제처럼 여전히 사회주의적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는 분야들도 존재하지만, 그 국가들은 오늘날 더 이상 사회주의적이 아니다. 사실은, 경제적 자유에 대한 헤리티지 재단의 지표에 따르면,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그리고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자본주의적인 서른 개의 국가들 가운데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만들어진 사회주의의 요새들로서 북유럽 국가들이라는 이미지는 이제 한물 간 것이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스웨덴을 들여다보자.

     1960년대 후반에, 스웨덴의 정부 지출은 다른 OECD 국가들과 같은 양상을 띠었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에 이 양상이 바뀌기 시작했다. 1965년과 1975년 사이에, 공무원 수가 70만 명에서 120만 명으로 증가했고, 경제적 업무들에 정부의 개입이 증가했으며, 다수의 새로운 규제법들이 만들어졌다. 1970년과 1984년 사이에, 공공부문은 사회적 서비스들에 생성된 새로운 일자리의 큰 증가와 함께 스웨덴의 총노동력을 빨아들였다.

     1960년에는 100명이 시장에서 수입을 획득했고(market-financed), 38명이 세금에서 수입을 획득했다(tax-financed)(예를 들면, 공무원으로서든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수령인으로서든, 그들의 수입을 공공부문에 의존했다). 30년 후에 그 숫자는 151명으로 급증했다. 즉, 국가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보다는 국가로부터 돈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 이것은 스웨덴이 자본주의적 자유 시장 경제로부터 어떤 사회주의 모델로 옮겨갔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스웨덴 경제를 손상시켰고, 그 결과 탁월한 기업가들이 좌절하여 그 나라를 떠났다. 예를 들면, 이케아(IKEA) 창업자 캠프레드(Ingvar Kamprad)는 1974년에 덴마크로 이주했다가 후에는 스위스로 이주했다. 스웨덴의 경제 상황은 심한 노동 시장 법과 국가의 역할의 지속적인 확대의 직접적 결과에 의해 악화되었다. 이것은 국민들의 커다란 불만족을 일으켰다.

     이런 사회주의적 이념들에 대한 저항이 그 추진력을 모았고, 1990년대에는 포괄적인 반대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 움직임은 높은 세금과 포괄적 복지 혜택들이라는 스웨덴 모델을 근본적으로는 의문시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것의 과도함을 제거했다. 1990/91년의 중요한 세제개혁은 법인세를 57%에서 30%로 내렸다.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에서 면제되었고, 주식에서 발생하는 자본수익에서 오직 12.5%만 과세되었다.

     소득세의 상한 비율은 50% 선에서 조정되었는데, 이는 노동 인구의 대다수를 위해서는 24에서 27%를 감소시킨 것이다. 최저 50%이상을 중앙 정부에 소득세로 납부하는 소득자들의 비율은 절반에서 단지 17%로 하락했다.

     그 개혁들은 그 뒤에도 계속되었다. 2004년에 재산세는 30%까지 떨어졌다. 오늘날, 스웨덴에는 그 어떤 재산세(the estate tax)도 없다. 이미 낮추어져 왔었던 부유세(wealth tax)의 철폐는 2007년 1월 1일에서처럼 소급적으로 효력을 내기 시작했다. 법인세 비율은 계속 하락하여 2009년에는 30%에서 26.3%로, 그리고 2013년에는 22%로 낮추어졌다. 재산세는 또한 충분히 낮추어졌다. 1993년에서 2000년 사이에, 사회적 지출은 GDP의 22.2%에서 16.9%로, 경제적 보조금들도 8.7%에서 1.8%로, 그리고 공공부문 급료 총 지출도 18.2%에서 15.6%로 떨어졌다.

     이런 변화들은 평등에 있어서는 맹렬한 쇠퇴를 가져왔다. 스웨덴의 수입 분배를 측정하는 지니 계수는 1980년대 중반에서 2000년 후반까지 30% 정도까지 커졌다. 뉴질랜드만이 동일한 기간 동안 불평등에 있어서 비슷한 증가를 기록했다.

     비록 현재의 스웨덴이 어떤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복지국가로 남아있지만(예를 들면 비교적 높은 세율을 유지한다), 1990년 초 이래로 연속되는 정부들은 지속적으로 평등보다는 더욱 자유를, 국가 보다는 더욱 시장을 선택해 왔다. 그 사회주의적 실험의 명백한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균형은 자본주의 쪽으로 기우러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