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헌법개정안의 "토지의 공공성"은 칼 막스의 "토지 공유"라고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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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헌법개정안의

“토지의 공공성”에 대한 한 해석

- 문재인의 “토지의 공공성”은 칼 맠스식 “토지 공유”를 의미할 수 있다 -

 

이창승

2018. 3. 24.

 

 

 

문재인은 소위 헌법자문위원회에서 제출한 헌법개정안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 개정안 중에 토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안이 헨리 조지의 자본은 개인이 사유하고 토지는 개인이 사유하되 공유에 근접하게 해야한다는 지대조세제 “地共主義(지공주의)”와 같다며, 그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 개정안이 헨리 조지의 주장에서 머무는 것인가 질문할 필요가 있다.

그 개정안은 문서로 제시되지 않고, 조국의 말을 통해 제시되었는데, 토지에 관해서는 “토지의 공공성”이라고 제시되었다.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발표는 “토지의 공공성”이 칼 막스의 “토지의 공유”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헨리 조지의 “근접 토지 공유”를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토지의 공공성”이 무엇인지는 추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추론의 최선은 문재인의 노선과 궤를 같이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토지 문제에 대해 평소에 주장했던 것을 참고하는 것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는 2017년 10월 9일에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토지 개혁에 대해 “모든 것은 시장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만들지 않은 것, 예를 들어 노예, 토지 같은 것은 시장이 가격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며 “이것을 독점하려고 하니까 권력이 필요하게 되고 결국 정경유착으로 부패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기업은 추미애의 언급에서 헨리 조지의 지대개혁에 대한 것에만 부연설명하며 추미애가 옳다고 썼다. 헨리 조지는 토지는 사유할 수는 있지만,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地代, rent)는 사유(私有)될 수 없고 사회전체에 의해 향유되어야 한다며 토지 가치세를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추미애는 헨리 조지의 세금을 통한 지대개혁을 넘어서 토지 공유로 나아갔다. 뉴스1에 따르면, 추미애는 헨리 조지를 한 예로 들었을 뿐이며, 또한 추미애는 헨리 조지를 넘어서서 “헨리 조지가 지금 살아있다면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렇다면 “중국 방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인민은 토지를 사용만 하는 것이다. 중국은 개인의 토지 사용권 제한을 변경하여 2007년 10월 1일부터 개인의 토지 사용권 기한(70년)이 만료되더라도 자동연장할 수 있다는 법을 발효시켰다. 공산당 일당의 사회주의국가를 표방하는 중국은 여전히 토지 소유권은 국가에게만 귀속시키고 있다. 중국은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토지 사용권만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추미애는 “중국 방식”이라고 말함으로써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개인에게 사용만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 것이다. 그래서 “호암거사”라는 필명의 사람은 추미애의 발언에 대해 “개인에게는 토지사용권을 인정하고 소유는 국가가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이번 발언의 핵심입니다”라고 쓸 수 있었다. 조선닷컴은 "헨리 조지가 살아 있었다면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했을 것"이라며, 추미애의 발언을 뉴스1과 조금 달리 전한다.

그러므로 문재인의 개정안 중의 “토지 공공성”이 추미애가 언급한 국가 토지 소유 그리고 개인 토지 사용이라는 중국식 토지 공공성을 의미할 수 있다. 나아가 토지 소유측면에서만 본다면, 문재인의 “토지 공공성”은 칼 맠스의 국가가 토지를 소유해야한다는 토지 공유를 의미할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은 “토지 공공성”이란 모호한 용어로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있다. 그래서 “예강”이라는 필명의 사람은 “노태우 정부의 토지공개념은 일부 부동산 투기꾼을 잡으려는 특별 법안이었고, 이번 개헌안의 토지공개념은 토지 국유화의 포석이 깔려 있다. 용어혼란 전술이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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